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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에 다자녀 피해 가구 등에 대해 추가대출 금리 할인을 할 예정입니다. 현재 적용 예정인 1.2~2.1%의 금리에서 추가 금리 할인을 받으면 0%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피해자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 가지 않고 현재 사는 집에 대해서도 저금리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전략
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'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'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발표된 3대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전세 사기 예방
○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90%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은 확대합니다.
○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계약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합니다.
○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동참하도록 임대인 정보 확인, 전세사기 위험을 설명하도록 합니다.
2) 전세 사기 피해 지원
○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 원까지 완화하고, 대출액 한도도 2.4억 원까지 확대합니다.
○ 양질의 긴급 거처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.
○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,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(지방 1.5억 원)이고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인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.
○ 피해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3)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
○ 단기간에 다량을 매집하는 등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연중 기획조사합니다.
○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나 중개를 퇴출할 계획입니다.
○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.
○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전세사기까지 관리하도록 업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
○ 관계부처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범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.
저금리 대환대출 주요 내용
※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조
저금리 대환대출 시 추가 할인 기준
1) 다자녀 : 0.3% 포인트 할인
2) 생애 최초, 다가구피해자, 장애인, 신혼가구 등 : 0.2% 포인트 할인
3)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,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
4)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 가지 않고 현재 사는 집에 대해서도 적용
다양한 추가 기준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의 금리보다 평균 0.4% 포인트의 추가 할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달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국민, 신한, 하나, 농협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을 취급한다고 합니다.
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.